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받고 급여받는기간이 지나자마자 부업으로 일해도 겐찮나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후에는 취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은 실업급여와 별개입니다.
Q. 취업규칙을 폐지하는 것도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A라는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B라는 취업규칙을 일괄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도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 동의 등 절차를 똑같이 거치면 됩니다.
Q. 무임금 대표 배우자의 건강보험 귀속관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무보수 대표로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고 기존처럼 유지됩니다.
Q. 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임금의 0.9%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이 높다는 뜻입니다.
Q.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자동종료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관행 등으로 재계약을 하는 근거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계약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