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인수합병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합병후에도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전체 직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Q. 예를 들어 실업급여 받으면서 서울디딤돌소득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서울디딤돌소득과 구 서울안심소득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지 신청기간은 아직 아닌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서울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시에서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실업급여와 함께 소득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 일용직 몇번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다음 실업인정일에 일용직 근로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되고, 5일 일했으면 5일분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받습니다.
Q. 3개월 초과 탄력근무일때, 4주단위기간인 경우 최대근로가능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계산식의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주 12시간이 최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4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160h+(12h*4)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Q.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