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가입기간이 소급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 기준과 관련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④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실업급여 도중에 알바랑 아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아하 수입은 현재로선 알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알바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진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하고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Q. 노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다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노무사 시험의 경쟁률도 많이 오르고 난이도도 높아져 혼자 준비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Q. 공공기관(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교통비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이 아닌 기관의 규정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정액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