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폐지된 월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없는 월차수당은 이름과 무관하게 그냥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일 뿐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Q.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연봉직'이란 건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회사의 자의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라면 포괄계약 내의 연장근로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Q. 위촉직 식대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3.3% 징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실비처리할 경우 공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면 급여 비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Q. 퇴사후 고용보홈 소급신청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추징은 사업주에게 하는 것이니 신경쓸 문제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승인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됩니다.
Q. 폐업예정사업장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폐업과 지불능력 유무는 별개문제입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도 지불능력 유무나 폐업유무와는 관계없이 임금체불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