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과다지급 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조정적 상계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는 없어야 할 것이므로, 상계 후 남은 임금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은 상회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 주6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만약 월~토요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인 경우 토요일을 결근하였다면,당연히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권유,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왜 한달 뒤에 퇴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기재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대체 인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자진 퇴사를 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무실 씨씨티비 설치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만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를 감시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cctv 설치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와 직원 사이끼리 불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이직 이유를 기재하였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도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및 단가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 추석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200만원x10달+300만원x2달=2600만원2600/12/209=통상임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사업자등록으로 부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 역시 제조산업에 있기 때문에, 겸업금지의무에 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팀과 사전에 논의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향후 회사가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15일 후 지급안됨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퇴직금이라면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빨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병가로 인한 무급휴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역 등으로 인하여 벌금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체불된 임금은 민사 문제로서 별건입니다.체불된 임금은 꼭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아내시기 바랍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음부터는 수습기간 평가표, 수습기간 안내사항 등을 미리 준비하시어,일정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습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미리 근로자에게 서명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