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발생과 소멸의 기본적인 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신입사원의 경우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후 매 1년이 될 때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한번에 발생합니다.신입사원의 최초 1년 근로 기간 동안은 매월 발생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최초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고,이후에는 매년 한번에 발생하는 15+a의 연차유급휴가를 그 다음 1년 내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유급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며,금전으로 전환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집니다.
임금·급여
Q. 식당 운영과 회사를 동시에 다니고있는데 회사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등록하셨던 사업자와 관련해서 폐업 혹은 휴업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이와 같은 절차가 없이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 근로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조문이므로, 해당 규정이 위반되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를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저의 문제가 법으로 고용승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업체로 이전되어도 제공하는 근로의 종류와 근무 장소,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B업체로의 이전을 근로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A업체는 폐업 등의 이유로 질문자님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B업체로 고용이 승계된 뒤, B업체가 계속 근로기간을 부정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시 다시작성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한 근로조건과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시고 계시다면,현재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변경된 근로조건의 정도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 근무 안하면 연차에서 빠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대로 월~금 40시간 근로 및 월 고정연장시간 22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 거부가 결근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결근이 아닌 토요일 근무 거부에 대해 연차를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 5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이 경우 매주 주휴시간이 8시간 발생하게 됩니다.(40+8)=48은 한 주 유급시간이 됩니다.한 주 유급시간에 1개월의 평균주수인 4.345를 곱하면,48*4.345=209시간이 됩니다.
휴일·휴가
Q. 입사후 5인이상사업자가 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3.에 입사하셨다 하더라도 5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5월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물론 이와 같은 주장을 근로자가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건물 청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이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4인 이하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동시에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신청에 대해 사직서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월~토 근무자가 월요일 결근을 일요일에 나와 메꾼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계속 근로가 예정된 상황에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것입니다.월요일에 결근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