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구두 권고사직의 법적효력이 있는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남기신 질문으로 보입니다.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적시해주신 내용만으로 따져볼 때 회사의 복직 방침에 거부한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중 중도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말까지 현재 약 열흘 정도 남아있습니다.열흘 정도 일찍 퇴사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열흘여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되기에,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위원이 모두 사퇴하였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신속하게 근로자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고용 4대 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아르바이트 근로자 사이에 4대보험 적용 예외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이 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퇴직 이후 공단을 통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사업주를 통하여 그 동안의 미징수 4대보험료가 모두 징수됩니다.따라서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시길 권해드리며, 일정 소득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두루누리 지원금 등의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매년 연봉협상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연봉협상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나,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연봉협상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마땅한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긴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제한(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금지)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비록 임금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전매수라 합니다.연차휴가 사전매수가 합법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 지급했다는 이유로 차후 직원의 연차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연차휴가 사전매수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따라서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를 승인해주시되, 익월의 연차휴가수당을 차감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우리 회사는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올해 대체공휴일 제도 변경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으나,해당 서류에 서명한 경우 고용노동지청 진정 단계에서 불리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카페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토, 일요일 6시간씩 주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만 발생할 뿐입니다.만약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없이 기본시급*연장근로시간만 추가로 지급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을 원하신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