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Q.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사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는지는 노동법적 근로자성 판단과는 무관합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만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해마다 이러한 계약이 반복된다면 모두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정규직 공채 시험을 통하여 새로이 입사되었다면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최근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있어 계속 근로기간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한 뒤 2개월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인정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백의 원인이 계절적인 것이고 해마다 같은 시기, 같은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뒤 다시 근로하는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수당지급하지않는거에동의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우리 민법 103조는 사회상규 및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우리 근로기준법도 이 법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여도 이러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