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Q. 직상수급인과 근로자와의 임금체불 진정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은 민사법원이 아니므로 그러한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딱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근로자가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직상수급인 혹은 하수급인에 대해 민사소송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상실일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차후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퇴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상실일자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때 연차로 쉰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12시간 교대제 근무의 경우 매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1주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 발생하면 법 위반이 되므로, 12시간 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위반 여지가 큽니다.다만 탄력근무제를 통해 12시간 맞교대임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재택근무 공문 왔는데 직무별로 시행하는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만, 재택근무도 역시 '근무'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언급하신 '재택근무 공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사회복지 야간 근무 시 외곽라운딩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 및 방범 시설 없이 근로자에게 당직 근무를 세운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우리 노동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