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이 경우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금 반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인과 다시 협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개인이 제시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약이 없고, 중개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약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신축아파트도 상생임대인제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도 상생임대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이 없기 때문에 상생임대인제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최소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잔금을 모두 치른 후 전세를 주는 경우, 상생임대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이 없기 때문에 상생임대인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017년 7월 2일 주택을 매입하고 같은 해 7월 30일 재개발 인허가가 난 경우, 실거주의무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거주의무 예외 조항은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도권 내 제외).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해 주택에서 퇴거하고,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세대주를 변경한 후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프리랜서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직업이 지방에 있지 않더라도 생업을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전원주택 마당에 일정 크기 이상의 수영장을 설비할경우 세금을 내야된다고 알 고 있는데 기준 크기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 마당에 수영장을 설치할 때, 일정 크기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67m² (약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은 고급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일반 주택 대비 5배 이상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부산 서면1번가 상권현황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면 1번가 상권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산의 주요 상권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공실률이 증가하고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면 1번가의 주요 고객층이었던 20~30대가 전포 카페거리나 서면 4번가 등으로 이동하면서 상권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2분기에는 소규모 매장의 공실률이 7.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서면 상권 전체가 몰락한 것은 아닙니다. 서면역 주변 상권은 여전히 부산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서면 1번가는 다른 지역으로의 유동인구 이동과 높은 월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부동산이 내년까지 계속 오를까요? 지방포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올해 꽤 오른 것은 맞습니다. 내년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 주택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1.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지방의 경우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과잉 공급 문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 호재나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금리와 정부 정책에 따라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은 지역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시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