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에게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갱신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월세 전환을 요구한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명확히 월세 전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명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연장되면 함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연장을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보험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Q.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에 적용됩니다.분양상한제 적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12개월 동안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이 2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분양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공공택지는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서울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만, 다른 서울권 지역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제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다시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엔화 가치 상승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내외의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자재비의 상승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확장기와 수축기를 반복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향후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