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인기가 높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데 강남도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나오는데 다른 서울권은 왜 안나오는지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에 적용됩니다.
분양상한제 적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12개월 동안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이 2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분양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택지는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서울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만, 다른 서울권 지역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시 분양가격을일정 부분제한하여 공급하는 제도로 무불별한 분양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때 분양가는 토지가격(공시지가)과 건축비(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발생되므로 인기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 규정등으로 일부 투기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서울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청약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대비 약 20억원 정도 저렴하게 나오면서 많은 인기가 있던 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격의 상한 제한을 두는 것인데요 택지비+건축비를 분양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이러한 법률적 제도가 있어 사업자들이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양가 대비하여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일정기준 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57조를 참고하시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준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경기가 과열될 때 정부에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고 규제도 많이 풀린 시점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변시세는 비싸다 해도 분양가를 낮게 받는 분들은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낮은지역들은 상한제 적용을 안하니 건설사에서는 높게 분양을 할수있다는 것이 뭔가 안맞지만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에만 그제도를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남아있는데 최근 건설사들의 채산성 부실로 인해 참여도가 낮아서 잘 진행이 안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