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리모델링계약후 돈 먹고 나른 업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 민사상으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사업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속여서 공사대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진행 중 자재 수급 문제나 사업체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사에 나온 임대차2법 폐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대차 2법이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폐지가 된다면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관련 문의(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별도 보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오피스텔의 용도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공시지가는 공시지가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HUG나 HF의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이나 HUG, HF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1년 정도된 신축 오피스텔 매매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가 없는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의 7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3억 2천만원인 경우, 최대 약 2억 2천 4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DSR이 40% 이내, 제2금융권에서는 50% 이내로 적용됩니다.
Q. 건물 은 몇년정도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 건물의 수명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건물은 30~5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집니다. 건물의 내구도와 유지 관리 상태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은 점차 노후화되어 안전 문제나 생활 편의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기능과 외관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