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부동산이 집을 안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주거중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주인도 세입자의 평온, 안전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비밀번호나 집의 열쇠를 주고 세입자가 없는 시간에 집을 보여주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전동의 없이 방문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와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세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협조하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하는 감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등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소모가 있으며, 이사갈 집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계약만료시에 보증금은 임대인이 어떻게든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며, 그렇지 못한다면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Q. 주택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것이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언제 도입된 것인가요?
주택청약통장은 한국에서 주택 분양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에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합된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 없이 청약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은행에서 개설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가족 중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이 없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문화가 한국에만있다는데 맞나요? 왜그런현상이?
전세 문화는 한국에서 특히 독특하게 발전한 주택 임대차 형태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문화는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전세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쳐서입니다. 주택 부족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가 대세였던 임대차 시장이 최근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상황에 따른 결과입니다.
Q. 요즘 오피스텔 투자는 어떻게보시나요?
오피스텔 투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장점의 경우 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매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주택에 비해 규제가 덜합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점의 경우 시세차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임대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Q. 평택시 난개발 어떡해들 생각하시나요?
평택시의 난개발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 3,491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평택시의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난개발 문제는 평택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계획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들의 불편, 건강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미래 전망은 평택시는 미래 산업 핵심 거점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평택시의 난개발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