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보증보험을 든다면 전세사기로부터 확실히 안전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인 대신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한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전세사기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사망이나 상속인 부재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보증보험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하는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끼리 부동산 매매할때 가격 제한 있나요?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가격 제한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한국의 세법에서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가 매매는 세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시가의 5%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합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족에게 매도할 경우, 시가의 5% 범위 내인 9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억 원에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과가 한개에 만원인 시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과와 수박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이상 기후로 인해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평년 대비 22%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도매가격이 121.7% 급등했다고 합니다. 수박의 경우에도 꿀벌 실종 사태로 인한 수분 불량이 생산량 감소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투자와 부업을 안하는게 이상할 정도입니다.시간 나실때마다 하실수 있는 부업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그리고 투자도 병행해야 합니다.
Q. 무인 아이스크림상가 월세포함해서 얼마나들까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개인사업으로 창업할 때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이 필요하며, 이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냉동고의 수와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포스기 구매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월세, 전기세, 관리비 등이 포함되며, 이는 매장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장의 크기와 디자인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세집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알수 있는방법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보증가입정보 조회’ 또는 ‘가입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료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임차인은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여부는 HUG 또는 SGI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갱신 절차는 온라인 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