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농지 매입에 대해 요건 등이 궁금합니다.
농지를 매입하기 위한 요건은 농지를 매입하려면 농업인이거나 예비 농업인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1. 이는 농지 매수인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이며, 농지소유 상한 이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농업을 할 목적이라면 취득하는 농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말 체험 농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취득할 농지의 면적은 100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비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비농업인이라도 주말체험농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이농을 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Q. 부모님 아파트에 들어가려는데 준비해야될게 뭐가 있나요?
부모님 아파트에 입주하시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아파트 분양 잔금과 옵션잔금 등을 모두 완납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입주 초기에 필요한 관리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정액을 미리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입주증 발급 및 열쇠 수령: 잔금 납부 영수증, 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입주증과 열쇠를 수령합니다. 입주증을 제시하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이사를 진행합니다.전세금과 관련해서, 시세차액으로 인해 전세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협의하여 비공식적인 가족 간 거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달리 법적인 보호나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서로 간의 명확한 합의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전국적으로 주택 착공물량과 인허가물량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국적으로 주택 착공물량과 인허가물량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건설사들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업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주저하게 되며, 이는 착공물량과 인허가물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주택 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외에도 비아파트 인허가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주택 인허가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세 사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아파트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사업자들이 비아파트 공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은 향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셋값 상승과 매매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Q. 옥탑방과 반지하의 장단점 설명해 주세요.
옥탑방의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윗집이 없어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됩니다.옥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여가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옥상에서 빨래를 널 수 있어 빨래가 잘 마릅니다.단점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추울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건물에 따라 수압이 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벌레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반지하의 장점은 월세가 매우 저렴합니다. 보증금 대비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쉽게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단점은 환기가 잘 되지 않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습한 환경으로 인해 빨래가 잘 마르지 않습니다. 벌레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될 위험이 있습니다.창문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있어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습한 환경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매매후 월세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전입신고는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매매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후, 월세를 놓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거짓 전입신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월세를 놓을 경우, 세입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실제로 그곳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원활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