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아파트분양받으면 들어갈수없나요?
행복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행복주택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다면, 이 부분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계약 상태와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여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LH청약센터나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주거급여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나 시청, 구청의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긴급 주거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사올 사람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주신다는데 어쩌죠?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직접 협의를 시도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측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임차권등기를 실행하여 임대인에게 압류 명령을 내리세요.지급명령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상황을 공유하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세요.또한, 전세금 반환 대출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은 주택의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보증금 보험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해요?
보증금 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와 임대인의 이해관계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상품입니다. 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는 허그, HF, SGI 등이 있으며 가입 조건이 다양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언제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하는 집의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의 용도가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한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확정일자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를 위한 필수적인 상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는 전세계약 기간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입 시 보증료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검토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 아파트 월세 놓은 전입신고 질문드립다
주소만 옮기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 월세 계약에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월세를 놓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소만 옮긴 상태에서 원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이전으로 인해 세금 혜택이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지켜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 외의 제3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Q.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기적 및 장기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전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단기적인 노력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나 역전세 상황의 집주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제공합니다.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장기적인 노력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전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주택 정책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주택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구축합니다.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금융적인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