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전세로 인하여 문제가 많은데요 질문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 피해자나 역전세 상황 의 집주인에게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정도는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전세보증금반환금에 대해 DSR를 풀어주면 그래도 양심있는 집주인은 대출 받아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줄 것인데 근본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규제가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거래도 늘고 해서 기존의 물려있는 전세보증금을 해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요동치지 않고 안정화가 될 때 전세제도도 어느정도 안정화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네...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것이 집을 담보로 너무 많은 대출을 허용해 줬을때 부동산이 계속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부실채권을 떠 앉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대출한도가 가능해서 전세금반환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빼줄수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른데 대출이 있으면 그나마 전세금반환 대출을 못받으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해서 판결 받아서 경매로 보증금을 받거나 해야됩니다
해결이 다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기적 및 장기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전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노력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나 역전세 상황의 집주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기적인 노력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전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택 정책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주택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금융적인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단순 대출규제를 풀어준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퇴거담보대출을 위한 은행에 담보대출을 요구하셔도, 주택을 넘는 가격을 대출해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반대로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낮추어, 완벽한 전세보다는 반전세 문화를 자리잡는게 더 안전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 피해자나 역전세 상황 의 집주인에게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정도는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임대인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면 전세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