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모가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대 분리를 원하지 않고 부모와 아들이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세대주 변경 조건:결혼을 해서 세대를 별도 세대 구성: 만약 아들이 결혼하여 별도의 주거지를 만들어 세대를 분리하고 세대주로 등록하면 가능합니다.만 30세 이상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 아들이 30세 이상이고 단독 주거지를 갖추어 세대를 분리한 후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30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인 경우: 아들이 30세 미만이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이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정정 (말소)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정정해야 합니다.정부 24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아파트 세대분리:아파트의 경우,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전기 계량기도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완전히 분리된 집이어야만 세대 분리를 해줍니다.출입구가 2개인 개인주택에서도 세대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 조건을 충족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Q. 사위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장모가 사위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위와 장모간의 매매계약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매 가능 여부 확인:먼저, 해당 분양권이 전매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 계약서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정부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금과 중도금:사위가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매매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중도금 대출 전에 부동산 명의를 사위로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분양권의 시가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저가 양도나 동거 봉양 규정 등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전매 제한 확인:또한, 해당 분양권의 전매 제한 여부와 전매 가능 횟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사위와 장모간의 매매계약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 수 있으며, 상세한 계약 내용과 지역별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팔아버리는 경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사고팔았던 이력이 있다면, 지금 새로운 집을 살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과거 주택 구입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분양권을 팔아버리더라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전세만기한달전 퇴거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기 한 달 전에 퇴거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기 통보를 할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세입자분께서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을 피하기 위해 제시된 기간 내에 퇴거 통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앞전 계약과 조건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입자분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법적 상담: 지역의 부동산 법규와 계약 조항을 확인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보세요.협상: 집주인과 협상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세요.금전적 고려: 돈을 지불하고 집에 남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 고려해 보세요.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전세값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값은 주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세값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됩니다주변 시세: 일반적으로 주변 지역의 유사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값을 결정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수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판단: 집주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여 전세값을 결정합니다. 이는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계약 조건: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전세값이 결정됩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금, 보증금, 임대기간 등이 포함됩니다.부동산 상태: 집의 상태, 크기, 시설 등도 전세값에 영향을 미칩니다.전세값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각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