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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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명의의 집을 부모님한테 명의변경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 변경 절차는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아버지께서 무주택자이시고 퇴직하셨다면, 대출 이전 가능 여부는 해당 대출 기관의 정책과 아버지의 신용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기타 대출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여자친구분이 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명의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해당 임대주택의 청약 조건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 후 명의 변경은 청약 조건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청약 당첨된 임대주택의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명의 변경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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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임차인인데 집에 곰팡이로 인해 이사가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 문제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전세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이사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럴 때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요청받기도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찾거나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대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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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22년이 되어가는 원룸 주택, 어떤 장기 계획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 수선 계획은 건물의 유지 관리와 가치 상승을 위해 중요합니다. 여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장기수선계획 수립: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장수명화 및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전문가 상담: 장기수선계획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전문 업체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건물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수선 작업과 예산 계획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정기적인 검토 및 조정: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노후화 진행 상태와 입주민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입주자와의 소통: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때는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의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법적 요건 준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검토, 조정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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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전 2달전에 집주인한테연락이ᆢ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2년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불요식행위에 포함되므로,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로 연장에 대한 내용에 서로 합의를 한 순간부터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에 대해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계약서 작성, 계약 조건 협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지역이나 중개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중개업소나 지역의 다른 중개업소와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 연장을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이후 연락이 안 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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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 설정전 새로운 집주소로 전입신고시 '실거주' 대항력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 신청 후 심사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짐을 일부 남겨두는 것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채권자나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만 확립되며, 임차권등기 심사 기간 중에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결혼 계획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잘 따르시면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