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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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의 보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적용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계약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존속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보증금 보호:두 법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정해진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소액 상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이 외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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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구매로 인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 시 보증금 보호(대항력 유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와 관련하여 보증금 보호 및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대원(배우자)만 현 거주지에 두고 세대주만 구매주택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원은 현 거주지에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세대주만 전출하더라도, 세대원(배우자)이 현 거주지에 남아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신혼부부 디딤돌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부부가 시차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에 따라 전입신고 후 일정 기간 실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의 정확한 대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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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수없으며 보증금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며, 이는 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 인상을 강제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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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세권에 집을매매로내놓으면평균적으로 일년안에는팔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 주택 매매 거래가 계약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2021년 상반기 13.3주, 2021년 하반기 14.0주, 그리고 2022년 상반기 17.9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년 내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며, 실제 거래 기간은 시장 상황, 가격, 위치, 주택 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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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재건축예정 상가에 토지보유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상가의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며, 상가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지분이 없이 상가만 가지고 있는 경우, 상가 분양자격은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셨는지 등의 추가 정보에 따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