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공동명의의 집을 한명은 유지를 원하고한명은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데 반만 매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 한 명은 보유를 원하고 다른 한 명은 매도를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명의자만이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1신탁회사를 통한 부동산 매도는,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매매를 대행하는 '처분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반전세의 경우,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매도와는 별개의 문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매매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한 명의 명의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머지 명의자가 반전세로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당한 주차장 배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 시도: 주차장 배정 문제는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총무와의 대화 외에도 다른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배정의 불공정함을 설명하고,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주민 총회 요청: 주차장 배정 문제를 주민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조언 구하기: 주차장 배정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나 권리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법적인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원 제기: 주차장 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기관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주차장 용도 변경 신청: 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의 현재 사용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부동산
Q.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지입니다. 우표와 유사하게,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붙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아파트 구매 시 발급되는 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를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제출 시 인지세 납부용으로 사용되며, 거래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액이 달라집니다.성명(상호)란에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법무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무사가 대리 납부하는 경우 법무사의 이름을 적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관련 법규나 기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이 끝난 후 집 수리 비용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집 수리 비용 청구와 관련된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계약서 검토: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다시 확인하세요. 수리비용, 보증금 반환 조건, 원상복구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증거 자료 확보: 집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고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세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조언 구하기: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분쟁 조정 시도: 분쟁 조정위원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집주인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경우,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동시 진행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을 먼저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린 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디딤돌대출이 조건이 더 까다롭고 금리가 낮으며, 한도가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디딤돌대출 심사가 완료된 후에 보금자리론 심사가 시작되지만, 신청 자체는 보금자리론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후 약정서를 받으면, 그 문서를 보금자리론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또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받을 경우, 디딤돌대출을 선순위로 받고 보금자리론을 후순위로 받게 되며, 이 때 LTV(Loan to Value) 비율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됩니다.잔금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면, 대출 신청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과 상담하여 심사 기간과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고, 가능한 한 빨리 대출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심사 기간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