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전세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준공 지연이나 세입자의 이사 비용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아파트 준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공사비 상승, 자재 수급 불안, 안전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리모델링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사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주택 세입자에게 해당되며, 이사비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보상 여부와 금액은 해당 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이나 관리 사무소의 정책, 그리고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의 경우,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세부 사항에 대해 조합이나 관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보상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외국인 부동산 등기 주소 증명 시 국내 공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본국 공증인이나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본국이나 주재국에서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등 본국(주재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사본에 대해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 만료일 전 이사를 가려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없는 경우 남은 기간 월세 전부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를 가려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양쪽 모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월세만 지급하면 되며, 그 이후의 월세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원래 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비나 기타 조건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연체된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공제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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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만료일 전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복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유효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임차인을 구해오면 보증금 반환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므로, 모든 합의 사항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준 후에는 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에 보태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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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역세권으로 투자 가치가 있으려면 역으로부터 몇 분 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의 투자 가치에 대한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은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외의 권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역세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확한 거리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신안산선과 같은 새로운 교통 인프라의 개통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안산선 개통이 다가오면서 시흥과 안산 역세권 아파트 일대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지하철역까지 도보로 20분이 걸리는 경우, 전통적인 역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개발 계획, 교통 체계 등에 따라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안산선과 같은 광역철도의 경우, 그 영향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으므로, 역세권의 정의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교통 인프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예상 가격 변화와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