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무순위 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 팔 때, 등기치고 전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아파트의 전매 가능 여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규제 여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제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은 전매가 제한됩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나야만 등기 이전과 함께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매 제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납부한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Q. 세입자 중도 퇴거 이후, 관리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중도 퇴거 이후 관리비 정산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세입자가 중도 퇴거한 경우, 관리비 납부 의무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나면, 공실 상태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세입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사한 날짜인 3월 10일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4월 8일 이후의 관리비 납부 의무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아파트가 공실 상태임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난방을 최소로 설정하거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공실 상태임을 알려 관리비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Q. 제가 아는지인한데 돈을 빌려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는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모두 중지되며, 이는 경매에도 적용됩니다.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보호받게 되어, 경매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경매 절차는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고, 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도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경매가 중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를 통해 판매된다면, 수익은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되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귀하의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중지되므로, 귀하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회생 절차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거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절차가 폐지될 경우, 경매 절차는 재개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조회가 '변경’으로 되어 있다면, 경매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 절차의 현재 상태와 향후 진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 가격 설정은 집주인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과 주택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임차인의 수용 여부, 주변 시세, 주택의 상태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가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세 가격은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등이 그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전세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을 돕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따라서, 전세 가격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장 상황, 법적 기준, 그리고 양측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Q. 공동명의 부동산 판매 시 대출금 상환 절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부동산 판매와 관련된 대출금 상환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판매 시 대출금 상환은 판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판매대금에서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명의자들이 나누게 됩니다.하지만, A와 B가 각각의 지분에 따라 판매대금을 나누고, 그 후에 A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자신의 지분에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상황에서는 대출계약서의 조건, 은행의 정책, 그리고 A와 B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는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대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출금 상환 방식에 대한 결정은 A와 B가 상호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모든 과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A와 B가 대출금 상환 방식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