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했는지 확인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전세자금보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이용한 보증 상품의 유무와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택보증’ 메뉴에서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증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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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가 2천만원인 경우, 12월에 1천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2월에 나머지 1천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 만기 전 해지시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늦게 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법적으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중도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조건 변경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이나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보세요.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공인중개사 휴무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휴무일에 대한 법적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일요일만 휴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각 중개사무소의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5일만 근무하고 싶다면, 이는 중개사무소의 정책이나 근무 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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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 자취하면 세대분리및 세대주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생이 자취를 시작할 경우 세대분리 및 세대주로 인정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주 독립: 부모님과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합니다.생계 독립: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세대주 인정: 만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소득: 직전 과세 연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 또는 기타소득자.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단, 세대분리 후에도 1인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입니다.2024년도 1인가구 중위소득의 40%는 약 89만원으로,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자취를 시작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통해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