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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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동거인이 분양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동거인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출 회수 여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자산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자의 자산 상황을 고려하여 승인되므로, 분양권 보유가 자산 초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 상태에서 잔금대출(집단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출 승인 조건이나 필요 서류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 세액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대출 자체의 승인 조건에 있어서는 세대주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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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 최소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최소 거주 기간은 10년으로 보장되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 임대 기간 8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을 전세대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조건과 자격 요건이 있으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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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임차인이 퇴거불응하고 거주시 보증금반환시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적용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유효한 방법입니다.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보증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나가는 날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은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으로 2년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약정이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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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전세자금대출 만기되었으나 세입자가 안구해져 1년 3개월째 못나가고 있습니다. 9개월 후 6년으로 대출연장이 불가한데 이때는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LH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네요. 대출 만기 후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루어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출 만기 시점에 세입자가 없어도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 조건과 임대차 계약,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갈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및 퇴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인과의 합의, 그리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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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는 일반얼마정도의금리로계산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금리 적용률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한국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전환율은 5.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관련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즉,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는 5.5% 이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 미만의 비율(예: 1%, 3% 등)로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여 환산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역별 시장 전환율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