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그날의 기억이 없어 CCTV를 확인하여 본인의 책임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위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할 부분은 형사 처벌로 벌금을 받는 다고 하여 벌금만 내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여전히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리비 상당의 합의를 보고 벌금형도 받지 않고 (선처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책임도 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Q. 무기징역자중에서 중간에 출소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배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간에 출소라고 하신 부분은 가석방을 말합니다. 가석방의 요건에 관하여는 형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위 형법 제72조 제1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무기징역의 경우 집행 중 집행을 받는 태도 등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20년이 지난 시점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이렇게까지 아청물의 고의를 넓게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 소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소지,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위의 내용과 같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퇴직금중간정산 보증금 관련 사유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보증금 부담 사유도 중간 정산 사유이기는 하나, 현재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상당을 부모님께 돌려 드려야 할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종료되고 반환 받은 보증금을 부모님께 돌려 드리고,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보증금 부담을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Q. 해외출장 잦은 사람들이 물건을 대신 사다주는 어플을 만들고싶은데 이런 경우 관세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 한도 등의 경우 면세의 조건은 개인이 소비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타인의 사용을 위해 대리 구매 등을 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