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원룸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과 협의하여 합의하여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법으로 2-3개월치의 임대차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임대인과 합의 조건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의 일부 임대차 차임의 지급, 후속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임대인 측의 수수료 부담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협의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년의 기간을 꼬박 차임을 지급하기 보다는 일부라도 지급하고 임대인과 합의를 보시고 해지를 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Q. 사망시 건물이나 토지등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하고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이를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문의 주신 상속등기의 구체적인 기한은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 등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고기한과 불성실신고 가산세는 정해져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 원인 발생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Q. 골프채,가방을 도난후 찾았는데 절도죄 신고 (재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에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신원 미상이라고 하여도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이에 기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물건을 반환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를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협의를 거쳐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 받지 않아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구체적인 손해가 물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경우 적기 때문에 상대방은 합의를 볼 만한 적극적인 이유가 적을 수 있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 이재명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5월1일로 속전속결인데 왜 유래에 없는 신속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사건 처리 예규 중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 처리 예규에 따라 사건 기록이 송부되고 전원합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법적 판단을 통해 혼란을 막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여 현재 상황에서 유무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에게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일로 보여 집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위의 절차와 같이 내부 징계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내부 회사의 절차로 징계(감봉, 해고 등)와는 별개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그 내용이 형사 처벌까지(회사의 내부 징계와는 별개의 절차로 엄격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만 합니다.)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의 노력을 기울여 충분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