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내일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빨리 내리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예규로 다른 사건에 앞서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만큼 당선 이후나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 운동이나 판결이 늦어 질수록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선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단하여 해당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한 점에서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유료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손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유료 주차장이라고 하여 해당 파손 행위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블랙박스 등으로 해당 주차장의 관리 과실, 소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수리비에서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Q.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야당 후보 공직 선거법 재판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구성되고,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 선고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Q. 인스타에서 음란 영상 판매하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음란물인 본인의 영상을 판매를 하신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 등에 대해서는 불법한 거래에 대해서 금전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고소를 하려다가 음란물 판매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음란물 판매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못나갈 판결에는 어떤 판결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5.1.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는 경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어서 시일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당선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파기 환송, 파기 자판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대통령 선거에 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