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회사에서는 협력사와 직원들과 함께 한공간(한라인에서)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파견직원을 파견 요청한 회사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해당 지역 관할 노동청에 정확한 사실관계, 증거 등을 가지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법원에서 석명명령이 왔는데 여러차례 서면울 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석명 준비 명령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항목별로 명확하게 확인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제출한 문서 등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석명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즉 심리를 위하여 명료하게 정리하여 그동안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을 일괄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Q. 손해배상 청구 과정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인 바, 청구하는 자가 불법행위, 인과관계,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인해보아야만 합니다. 도움 등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시, 군, 구 등의 마을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Q. 개인간에 돈 거래 신고 알려주세요..(대출. 폰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이 지인분의 제안에 동의를 하여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핸드폰 관련 대출 등을 하여 그 금전을 지인분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약정 이행(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을 하지 않은 민사적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증거는 별다르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 절차 진행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Q. 사기조성립여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하는데 위의 경우 일정한 약정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