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그전에 다 받았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정산의 경우, 과납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거나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와 같이 정정을 하여 정정된 결과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5년 까지 정정 신고가 가능) 환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Q. 법적으로 유언장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점에서 감정을 하게 되며, 감정 절차를 거쳐 친필에 따른 자필 유언 증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언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써야 하며, 날인(도장)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인 사업체 구상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인격 법리에 따라 대표이사의 구상권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 있고, 일반 이사 (등기 임원 등)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Q. 집주인인데요 세입자 쪽에서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모품 등의 교체 등은 임차인이 그 수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Q. 전세집인데 베란다 빨래건조대 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계약의 경우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위 건조대 교체가 큰 비용이 들지않는 경우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교체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