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적분할은 분할된 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비례적으로 배정받는 방식이며,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방식입니다.인적분할은 주주 구성이 변경되고, 물적분할은 변경되지 않습니다.인적분할은 독립적인 회사가 생기고, 물적분할은 자회사가 생깁니다.인적분할은 주주가 직접 신설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물적분할은 간접적으로 소유합니다.
Q.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형량도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취거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횡령죄에 비교했을 때 횡령죄가 죄질이 더 나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Q.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세금은 퇴직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의 구간별 공제 및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Q.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라고 카톡미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장 우선하여 가산세 등이 중하게 부과 될 수 있어서 기한내 납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Q. 온라인으로 받은 확정일자 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