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남자친구집에 제 옷이랑 물건들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물건임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집주인이 변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의 전세계약의 집주인의 지위를 신규 집주인이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약종료 및 목적물의 반환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이 많은데 진실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아가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최우선 변제금은 말그대로 후순위여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보증금 전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를 받습니다.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은 추후 근저당 보다 후순위로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위 2천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도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안에 들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Q. 전세보증금 못돌려 받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번째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1번의 연장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약을 맺어 지연 이자와 연장계약서를 특별히 6개월에 한정하여 맺고, 그 기간동안에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하는 조항 등의 조건을 제시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