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세대주 부채 동거인 차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의 채권자의 소유가 아닌, 동거 세대원이나 세대주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Q. 부동산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부동산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아울러,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사전자기록등 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가지고 징역형 여부와 구속 수사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구속 수사 여부는 충분히 자녀 분들의 양육책임이 있고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없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어느정도 말씀 드리면 구속 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최대한의 합의, 피해회복을 위한 행동을 하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Q.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의 법적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자적 증표로 보는 NFT의 향후 개발되는 권리를 가지고 실제 당사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거래의 가격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의 개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Q. 제가 가진 NFT를 무기명채권으로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재산상 , 기타 모든 손해가 조속히 회복 되길 기원합니다. 위와 같은 무기명 채권임을 충분히 주장, 입증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 NFT의 정의 등이 법적으로 판단되거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주장과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질의 주신 내용의 근거 등을 바탕으로 보면 일부 채권적 성격을 주장하여 채권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자료 등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논리 구성의 치밀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