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판매자 잘못된 상품을 보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온라인샵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귀책이 아닌 점에서 질문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Q. 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단, 민법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특약으로 하자 담보 기간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6개월 보다 좀 더 길게 1년이나 2년 정도로 제안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들면 "본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2년 동안 발견되는 하자(숨은 하자 포함)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Q. 물류창고업 고객사에서 보관료 미납 시 상품 임의 처분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창고 임치 계약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고, 사전에 처리 안내 내용증명 등 발송을 한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임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횡령이나 임의 처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 약 한달 정도를 최종적으로 보관하고 처분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죄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원하시는 구속 여부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녀 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조사시에 알리고 달리 부양할 가족등이 없는 점을 변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보복 운전은 어떠한 법 근거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죄로 입건하여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1)특수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8조의 2)2)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4조)3)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1조)4)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