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명예훼손은 형사건! 민사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는 경우 형사 사건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이나 위와 같이 절차에 있어서 부적법 여부 등을 확인 받는 경우 등을 민사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라이센스 안받고 공연하는 단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인 극에 대한 이용 허락인 라이선스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연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원작자나 외국원작자라면 외국 원작 판권을 가진 국내 회사 등에 이 사실을 알려 해당 업체로 하여금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빛 채무갚을려고 퇴직금으로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채무의 변제만을 목적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중간 정산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기타 수리를 맡겼는데 오히려 망가뜨려서 재수리비용이 더 나왔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시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질문자가 상대방 수리점의 과실을 모두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 수리점의 수리상의 과실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에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Q. 공공근로 중인데 불미스러운 일이발생햇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자에 적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이라면 즉 지갑안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습득하여 타인에게 보관을 시킨 경우라고 하여 절도의 죄책을 바로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