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5월1일로 속전속결인데 왜 유래에 없는 신속재판인가요?
민주당 이재명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5월1일로 속전속결인데 왜 유래에 없는 신속재판인가요? 이것이 혹시 이재명 후보의 유죄로 판결되어 대통령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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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 간단한 사건은 빠르게 선고가 진행되는 편이며 해당 사건의 경우 대선 후보 자격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되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판결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후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2025. 4. 22. 전원합의체회부를 하고 2025. 5. 1.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즉, 전원합의체회부가 되고 10일도 채 되지 않아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례없이 신속한 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이재명후보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 박탈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사건 처리 예규 중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 처리 예규에 따라 사건 기록이 송부되고 전원합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법적 판단을 통해 혼란을 막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여 현재 상황에서 유무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