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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비닐하우스 임대해서 사용하면 몇년까지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닐하우스 등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 또는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비닐하우스 자체의 임대로 인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되는 2년의 임대차 기간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Q.  해외 직구 시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매자로 부터 정품에 대한 인증서, 보증서 등을 미리 확인받고, 매매계약 체결시에 정품임은 진술하고 보장하는 (Representation and Warranty) 라고 하여, 실제 정품이 아닌 제품 등을 판매시에 그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벌을 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범죄중에 암수 범죄라는 것이 있던데요 암수 범죄는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수범죄란 해당 용어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감추어진 숫자, 즉 실제 범죄행위는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아예 신고 등이 없어서 인지되지 못하거나, 인지되어 수사를 하였지만 전혀 단서 등이 없는 경우 등을 뜻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스피커를 써서 전도하는 것을 소음공해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성기를 사용하여 포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Q.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핵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직이나 공무직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파면을 반대한 경우라고 하여 그 반대 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 등이나 처분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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