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무죄와 무혐의는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와 무혐의는 큰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무죄는 실질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 재판을 통해 재판을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나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가운데 이를 형사 재판을 위해 기소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딱히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1심인 지방법원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지만, 항소 기한 내에 (민사의 경우 2주)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항소심에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1심과 별다른 내용이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1심에서 항변한 내용 등을 원용하여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모욕죄 고소기한 상세한 날짜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피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모욕죄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하여 안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모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고소 기한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 집 계약해도 되는걸까요?? 등기부등본 보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을구를 보시면 해당 매물은 이미 다른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까지 경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후속 임차인으로 들어가시는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전 임차인과 같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물이고, 그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설명하거나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더 더욱이 의심이 가는 매물로서 (실제 중개 대리인이 아닐 수 있음) 시세가 싸고 집이 깔끔하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광고대행사 결과보고서 계약내용에 없으면 안써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며,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광고 위탁 운영 등의 계약이라면 위의 내용 등에 대해서 광고주로서 또는 위임자로서 위임계약상의 법리에 따라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