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변협에 대한 진정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진정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변호사의 위임계약상의 위법이 있다면 진정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지를 좀 더 확인 및 보완하셔서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Q. 피고측에서 변호사선임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피고측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시에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이 등록되기 때문에 사건 진행경과, 사건 기록 검색에서 선임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제3자의 법인 고발, 피고인은 합의를 누구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의 대상은 그 피해자인 법인이 될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와 합의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상참작시에 부인이라면 합의를 보더라도 크게 참작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Q.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기간 계산 시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 되기 때문에 질의 주신 바와 같이 26일 부터 계산합니다.
Q. 부동산 수임료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0.4%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5500만원에 0.4%로 22만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