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와 그 소요 기간은 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채무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소송 등을 예로 들어서 설명 드려보면 , 통상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차용증 또는 구체적인 대여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기타 변제기를 넘겨 변제를 하지 않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녹취록 또는 연락 교신 이메일, 내용 증명 등)을 제출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채권자 거주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이 개시되고, 이러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잡혀 서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어느정도 심리가 정리가 되면 판결선고를 위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일에 선고하게 됩니다. 사안별로 다르지만 통상 단기 6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Q. 이력서에 본가 주소 적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이직질문&취업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력서 상의 주소에 반드시 현재 거주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공고 내용이나 모집 내용의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본가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Q. 불법녹취증거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전혀 못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고 하여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여도 그 수집의 방법에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즉 ,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증거의 수집 등이 위법한 경우에는 아예 증거로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Q. 변협에 대한 진정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진정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변호사의 위임계약상의 위법이 있다면 진정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지를 좀 더 확인 및 보완하셔서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Q. 피고측에서 변호사선임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피고측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시에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이 등록되기 때문에 사건 진행경과, 사건 기록 검색에서 선임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