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사람간 출동에 관한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에 의한 점에서 상대방의 골절 등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도 안타깝지만 골다공증을 기왕증(이미 병을 가지고 계신 점)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로인하여 사고가 더 크게 일어난 것이라면 어느정도 과실 책임의 산정에 참작은 됩니다. 원만한 합의 해결을 기원합니다.
Q.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사진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보다는 명확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Q. 주류를 소분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일반 면허 등이 없는 자가 판매할 수 없고 (일반음식점 등도 아닌 경우) 더욱이 이러한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면허 및 제조방법의 승인없이 임의로 주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류 판매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주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기존 압류명령이 있는데 또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다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같은 제3채무자라고 보고, 그 압류의 채권의 대상이 다르면 다시 압류 및 전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대상인 채권까지 동일하다면 제3채무자가 이의 신청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Q.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중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을 비교하고 계신 점에서 파산의 경우 각종 신분상의 제약 즉, 공무원이나 변호사,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나 후견인 등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회생에 비하여 제한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무료)를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