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중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까요??
소득이 일정하게 있지만 부채가 감당 안 되는 경우와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각각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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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제도는 요건을 결여하여 이용할 수 없어 선택지가 없습니다.
부채가 감당되지 않는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파산이 보다 유리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비교하고 계신 점에서 파산의 경우 각종 신분상의 제약 즉, 공무원이나 변호사,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나 후견인 등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회생에 비하여 제한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무료)를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이 없으면 개인 파산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고려할 때 파산보다는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