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고시원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및 민사, 형사 소송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계약의 해지 사유를 들어 해지를 한 이후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인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지 사유가 해당함을 들어 인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손해(정신과 치료비 등) 입증이 어렵다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원애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기한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 규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나 판결 선고 일 전에 제출하면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4일에 일단 발송을 하시고, 인터넷 전자소송을 가입하여 즉시 제출, 관할 법원에 직접 민원실에서 제출 하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법인회사에 투자받은 투자금을 다시 다른 사업체에 투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투자자 약정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투자자가 A라는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한 점에서 그 투자목적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전용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투자자약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Q. 내용증명을 답변문서 발송기일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우편 송달 방식 중에 하나이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문서인 소장 등은 아니므로 소장과 같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답변 기한을 정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봄나물 채취를 하는것이 강변이나 공원에서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법에 의해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주나 국가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해,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면 지자체별로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