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기한 상세한 날짜계산해주세요
제가 24년 12월 8일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고소기한이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날짜까지 고소할수있는지 날짜 계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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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4. 12. 8. 욕설을 들었다면, 6개월 뒤인 2025. 6. 7.까지는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피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모욕죄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하여 안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모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고소 기한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