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지하철 화장실 쓰레기통에 캔 1개 버렸다가 다시 가져가면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캔 1개 라면 가정용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행위 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성교행위라는 개념에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는 아니고 성교행위를 다른 도구나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를 이용한 성교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해당 스킨쉽 자체가 *금전적 대가가 없다는 조건하에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이런 것도 영업방해죄로 고소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를 단순히 여러번 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알바 중 막말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중에 상심이 크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언짢으실 수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감이나 불쾌감이 있다고 하여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점,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명확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후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Q.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일할때 회사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섰을때, 퇴임하면 그 대출의 보증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승계를 시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대표이사나 이사가 퇴직시에는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러한 계속적 보증에 대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신임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시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보증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