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국민은행에서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귀하의 금융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전달하였다는 문자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니실지라도 직접 제공 여부를 확인바라며, 혹여 중고거래나 기타 계좌번호의 노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보의 제공 여부만을 알 수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를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Q. 원룸 에어컨 청소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일반 청소비, 소모품 교체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대수선이 필요한 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에어컨 청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청소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후 계약 종료 후의 청소비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은 사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사안에 있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매우 중대한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Q. 소액사기 2만원대인데 보상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거래금액의 10배로 합의금을 제안해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바로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소액이라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Q. 전세 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이나 부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을 신고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지, 별도의 전세계약 사실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