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2024년 무단행단 사망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무단횡단이 맞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이나 해당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여부를 잘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Q. 사람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시내 중심 상업 지역 보행자 도로에 옷 가게에서 판매 하는 의류들을 걸어 놓은 가로로 된 긴 옷걸이 6 개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만 원이며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어 국민신문고, 안전신고앱 등으로 신고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Q.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청소비 등), 아파트 등의 단체관리규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Q. 법인렌트카 무보험 사고시 법적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차량에 법인 소유 차량이며, 보험은 가입된 경우라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등의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에 범위에 있어서 무보험자라서 보험회사에 의한 보상이 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비로 손해배상(수리비 등)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Q. 전세집 이사갈때 마루바닦이 고장났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이후에 계약 종료 이후에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이사 가시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수리 등을 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마루에 손상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고 목적물을 반환 하여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