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쿠팡에서 빈박스를 보내주었는데 환불받으려면 소명하라고 하는데 왜 피해자가 소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사안은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센터의 분쟁 조정 절차로 해결해 볼 실 것을 권합니다.
Q. 폭행을 당했으며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쌍방 주장을 하는 점에 대해서 경찰 수사로 명확하게 CCTV 등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탄원서 또는 의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Q. 간병인 서비스 이용중 간병인이 업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할수 있는 법률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요양병원이나 간병인과의 간병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상의 형사 책임을,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전에 증거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실익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월세 정화조 배관 두번째 교체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정화조 교체 등의 수선의무 등은 임대인이 일회에 한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지속 수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 측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Q.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