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법인회사 빚을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인이라면 그 대표가 그 법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의 돌아가셔서 그 채무가 상속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 남편분이 대표이사, 대표자라고 하여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하여 해당 법인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분의 법인과 관련한 개인 채무라면 상속이 배우자인 질문자에게 상속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 청구로 일단 시간을 벌고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폭력이라는것이 어느선까지 폭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폭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형력 행사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등도 폭행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Q. 회사 출장중 차량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차인 점에서 일단 수리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고, 회사에 내부 규정상 자차를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규정, 금전 처리 규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채권압류 추심명령서 제출후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절차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 변제 자력이 없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질의 주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은닉한 재산 등을 공개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변제 받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정가이지만 실제 구매가보다 비싸게 받으면 암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종 할인을 적용하여 정가보다 적게 주고 구입한 표를 양도하면서 정가에 판매한 경우에는 이를 암표 판매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